인천광역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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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오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56	발의연월일 : 2020. 8. 25. 발 의 자 : 이오상,김진규,김종인, 박인동,김성수,고존수, 정창규,임지훈 의원

1. 제안이유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이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수립·공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다.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담당자 교육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라. 녹색제품 구매 증진을 위해 사립학교에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마. 소속 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녹색제품의 범위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를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대상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3.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4.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제6조(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 수립)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이하 “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4.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및 환경오염방지 교육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 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담당부서

③ 교육감은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및 관련 민간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① 교육감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품목별 구매금액과 총 구매금액

② 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집계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및 관련 민간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구매담당자 교육) 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제5조 각 호에 따른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교육감은 관할 사립학교(유치원을포함한다)의 장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및 관련 민간단체 등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제11조(녹색제품 정보제공) ① 교육감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및 관련 민간단체 등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정보 수집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평가) 교육감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 법령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조의2(적용범위) ○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 제9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등)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제2조(정의)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적용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녹색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1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인 제품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3. 그 밖에 녹색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을 수립ㆍ공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행계획을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① 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에 따른 녹색제    품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집계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의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환경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출한 구매실적이 전년도와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취합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등) 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    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는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조례    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녹색제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ㆍ운영

3.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 "녹색제품"이란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6. ∼ 15. (생  략)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생략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용 발생 요인

이 조례는 녹색제품의 구매 활성화를 위한 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 수립·시행,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수립·공표, 구매담당자 교육, 사립학교에 우선구매 권장,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반영 등에 관한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추계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인천광역시교육청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추계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재정과장 유병식
연락처	032-420-6570